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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건변호사건

 

수사변호

고소, 고발, 인지로 시작된 수사사건이 경찰단계에 있건, 검찰단계에 있으면서 수사지휘 차원에서 경찰로 가 있건 혐의를 밝히기 위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함은 추후의 재판변호보다도 어쩌면 중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점을 적극 변호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가 잘못된 부분은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풀어주기 위해 고소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법리적 주장, 수사가 필요한 부분, 제출되어야 할 객관적 자료를 입체적이고도 타당성 있게 정리하여 적기에 제출하여 주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피의자 변호는 참으로 긴박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 때에 혐의를 풀어내지 못할 경우 재판단계에서 이미 공소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여 무죄를 석방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법조계에서 무죄석방률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온 실정).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검사와의 면담에서 적극 억울한 점을 대변해 줄 것이고,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타당한 논리가 없이 무성의한 서면접수만으로는 자칫 풀어낼 수 있는죄가 유혐의가 되고, 특별법 등 가중처벌대상 사건이 아닌데도 가중처벌 또는 경합범으로 기소되기 쉽상이며, 분리한 참고인 조사만 되어 편파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칫 구속될 가능성도 증가(구속될 경우 직장파면, 공직해임, 기업부도, 대출금 상환 압박, 어음결제압박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속출)됩니다.

 

재판변호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수사결과가 법원에 올라갈 때쯤 재판을 맡아줄 변호인 선임에 고심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제대로 받을 재판을 제대로 받아 드리기 위해 필요 증거의 추가제출(통상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 필요 증인의 신청과 채택, 증인에 대한 효과적 신문, 검찰단계에서 확정된 공고사실 이면에 있던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변소, 합의나 탄원서를 받기 위한 약간의 시간적 확보, 피고인신문을 통한 최상의 정상변호를 가장 잘 수행해 줄 변호인을 찾아 선임하여야 하므로 변호인 선임에 고심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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