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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의 태도우리법의 태도

 

사인간의 계약과 그 이행과정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거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비로 삼거나 가혹한 신체포기를 하던 악례를 막기 위해서 현대국가들은 사력구제를 금지시키는 대신 사인간의 재산분쟁에 대해 조력하여 그 청구권원의 존재를 확인하여 주고 이행을 명하며 종국적으로는 집행을 강제하여 채원자의 재산권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는 개인간의 민사분쟁 발생시 변호사강제주의를 원칙적으로는 취하지 않는 대신 일정액 이상의 소가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 대리하여야만 소송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어, ① 소액사건 등의 작은 사이즈의 사건에서는 본인 또는 변호사 아닌 대리인이 재판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② 1억원에 육박하는 큰 사이즈의 사건 및 항소심, 상고심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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