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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민사분쟁예상되는 민사분쟁

 

채권과 관련해서는

① 소비대차 대여금, ② 공사 또는 도급과 관련한 노임, 공사대금, 하자보수금, ③ 판매와 관련한 물품대금, ④ 임대차와 관련한 밀린 차임채권, 보증금, 권리금, 유익비, 필요비, 부속물매수채권, 지상물매수채권, ⑤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이행 또는 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⑥ 주로 계약관계에 터잡은 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양수금, ⑦ 미결제 어음금, ⑧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 보증금, ⑨ 법적 대리지급의무를 갖고 지급한 자가 책임야기자에 대해 청구하는 구상금, ⑩ 약정금 또는 약정보험료를 청구하는 보험금, ⑪ 조합관계등 동업관계 해소시 청산금, ⑫ 주주의 이익배당금, ⑬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 ⑭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⑮ 타인의 고의.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타인에 대해 갖는 불법행위채권 (자동차 사고피해, 의료 과실피해, 명예훼손 피해, 정보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자기정보관리권 침해, 전자물건 또는 자동차 폭발사고 등을 일으킨 제조물과실, 환경오염피해, 일조권 또는 소음피해, 국가의 과실로 인한 국민의 피해, 상해, 폭행, 성폭행,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형사범죄러 인한 신체.정신상 피해, 계약체결과정에의 과실피해, 업무수행 중 직원의 과실로 피해입은 경우 그 사용자 또는 법인에 대한 책임추궁, 담보목적물 침해, 부당고소.소송.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으로 인해 입은 피해 등), ⑯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주고 받은 금전과 물건을 반환받는 부당이득반환청구, ⑰ 위 ①~⑯ 채권을 채권자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부당히 행사하여 재산을 고의로 잃어버린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⑱ 가족관계에서의 문제인 위자료, 재산분할금, 부양료, 가액반환으로서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권과 관련해서는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원인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철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명도·철거 소송, 불법, 부당하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담보를 설정해 둔 경우 근저당말소청구,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이의 또는 취소, 부동산.동산에 대한 압류·경매 신청 및 부당하게 개시된 경매에 대한 정지 또는 항고, 무단점유 중인 자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시효취득한 자에세 등기상 소유를 이전, 공유물 분할, 상속재산 분할, 원물반환으로서의 상속회복청구, 조합관계 청산 또는 해산으로 인한 합유물 분할, 교회나 사찰의 분열로 인한 총유물 분할 등이 대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회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 또는 무효확인, 이사회결의취소 또는 무효확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주발행무효의 소,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인해 피해입은 소수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배상청구 등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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