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성공사례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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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공사례 목록

주요성공사례 목록

 

사건  -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대기업 계열사간 자금이동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그룹 임원 중 상다수와 더불어 배임
으로 수사가 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에 피해를 주어 자력을 악화시킨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게 구체적 이행합의를 본 후 가압류를 부당히 말소시켜 대금을 면한 사건(특경가법 배임, 특경가법 사기의 2죄)
결과  -  공범 대부분이 특경가법 배임과 사기로 수사되고 기소된 후 실형을 언도받았으나, 당 변호인이 변론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배임 불기소, 재판단계에서 사기 집행유예, 배상명령 각하의 좋은 결과를 얻음(성공)


사건  -  기업대표가 다른 업체를 사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회사어음을 발행하고(횡령),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다
주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사기),운영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어음배서를 요구하고(사기),인수한 업체에 이득을 주어 대표 개인의 이익 또는 인수업체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원 호사로 하여금 자재대금을 상향지급하도록 한 사건(배임)
결과  -  대금미지금과 관련하여 사기 무혐의,배서요구에 대한 사기 무혐의, 배임에 대해 무혐의를 완벽히 이끌어
내고, 원 고소내용대로라면 구속될 사안을 불구속으로 횡령죄로만 기소시킨 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검찰단계 성공, 재판단계 성공)


사건  -  기업대표가 시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기업운영 중 수익금을 횡령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에
있었던 사건으로써 국가보조금 횡령에 대한 대대적 척결에 따라 대표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수사받던 사건(예산및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결과  -  불구속기소(성공)


사건  -  대학교수가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회사를 설립받고 운영하다가 어느순간 돌변하여 신탁받은
주식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횡령)하고, 대주주였던 다른 이사에게 회사 자산평가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매입(사기)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득을 취한 사건(배임)
결과  -  무혐의 처분이 나온 원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득하고(횡령은 여기까지 성공), 사기에 대해
서는기소시킴(성공), 배임은 유죄


사건  -  30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현재 시 중책을 맡고 있는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손괴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사건(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의 3죄)
결과  -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확정으로 공무원 신분 보유(성공)


사건  -  병원을 함께 운영하던 의사 선후배 사이에서 수익금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돌려온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업무상 횡령)
결과  -  횡령기소(성공)


사건  -  제3자의 투자금 유치권유로 자금을 유치한 자가 오히려 투자손실을 입은 다른 투자자에 대한 가해자
신분에 서게 된 사건(유사수신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  공범으로기소되지 않음(성공)


사건  -  시 버스회사가 시를 상대로 운영보조비를 과다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고, 운영이익을 장기간 횡령한 사건
(사기, 업무상 횡령의 2죄)
결과  -  보조금 사기는 불기소(성공), 단 횡령 피의자는 기소


사건  -  감정평가사가 농협 및 대출희망자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부실감정을 하였다는 혐의로 배임으로 수사개시
(배임,배임수재)
결과  -  불기소(성공)


사건  -  이웃간 시비에서 여성인 피의자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하필 목격자가 보는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 남자를 폭행하는 것처럼 옥신각신하다가 고소당함(폭행, 상해)
결과  -  변론에 성공하여불기소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될 상황이 되어 사과를 받음(성공)


사건  -  2인의 여성 피해자를 강간상해 하였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강간상해)
결과  -  영장을 기각시킨 후 검찰단계에서 변호하여 강간상해 무혐의, 강간공소권없음, 상해만 기소시킨 후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성공)


사건  -  고위직 공무원이 형식상 결재를 통해 시에 높은 단가로 물건을 납품받아 손해를 끼친 사건(배임)
결과  -  불기소처분을 받아주어 정년퇴임을 보장해 줌(성공)


사건  -  종중의 묘를 사업시행자가 무단으로 파헤쳤으나 시에 분묘발굴신고는 받은 사건(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분묘발굴죄)
결과  -  (성공)무혐의라는 원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득함(이 단계까지 성공)


사건  -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용내역에 대해 의심을 받아 수사(업무상 횡령)
결과  -  불기소(성공)


사건  -  거래처에 대금을 장기간 지급치 않으면서도 물건을 계속 공급받은 사건(사기)
결과  -  무혐의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면함(성공)


사건  -  동거녀가 관리를 위탁받은 통장의 돈 8천만원을 횡령했는데도 불기소처분되어 항고(횡령)
결과  -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득(성공)


사건  -  주식회사의 대표가 누범 기간 중 회사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다른 회사에서 투자금 25억을 받고 사업을
하던 중 40억에 대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특경가법 횡령)
결과  -  6개월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고 피해액을 12억으로 줄여 기소되게 함.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
에서 영장청구 결재반려를 1회 시키고, 그 간의 변호자료를 토대로 공동변호로 구속영장기각(횡령금액축소, 불구속 기소-성공), 이후 재판에서는 2인 모두 무죄판결을 획득함(성공)


사건  -  커피숍·레스토랑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 하여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사실은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경우(사기)
결과  -  고소하여 피해 전액 회복(성공)


사건  -  의사에게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의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병원기기와 의료보험금을 갖고 가버린
경우(횡령)
결과  -  고소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획득하고, 합의로 피해를 회복시킴(성공)


사건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행사하며 중개행위를 한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결과  -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확정(성공)


사건  -  상대방이 문서를 변조·행사하고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소송사기 등)
결과  -  고소하여 구속시킨 후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해당부분 민사소송을 취하시킴(성공)


사건  -  B회사에 철거보증금 수억원을 입금하였으나 A회사에 자금이 귀속되었고, A사와 B사 모두 피해자에게
철거권한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여 수사받게 된 사건(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결과  -  사건에 이르기 전 피해자의 본인변호를 대비하여 철저한 법적 자문을 하여 주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함(성공)


사건  -  회사 경리사원이 1억 원여의 공금을 횡령하여 구속이 예정되었던 사건(업무상 횡령)
결과  -  불구속 기소로 구속을 면함(성공)


사건  -  기업인으로부터 물품납품을 위해 상급업체에 줄을 대어주겠다고 하여 수년간 금품을 제공받은 사건(사기)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사건  -  간통으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사건(간통)
결과  -  공소기각 판결(성공)


사건  -  배우자의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간통)
결과  -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성공)


사건  -  헬스장의 사업자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하고 금원을 편취한 후,
사업자를 이전해 주지 않고 편취한 금원도 반환하지 않은 사건(사기)
결과  -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합의로 피해를 회복시킴(성공)


사건  -  다른 회사와 맺은 하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마치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후 임차보증금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반드시 갚겠다는 변제약속을 하고 추가로 금원을 편취한 후 변제하지 않은 사건(사기)
결과  -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합의로 피해를 회복시킴(성공)


사건  -  신용불량자인 지인에게 속아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수백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당한 후 돌려받지
못하여 고소한 사건(사기)
결과  -  사기기소(성공)


사건  -  이혼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명예훼손)
결과  -  이혼소송에서 수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득하는 조건으로 조정성립 후 고소취하(성공)


사건  -  목사가 교단활동 중 허위사시로 피해자(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명예훼손)
결과  -  피의자가 신도및 지지 목사들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효과적 고소로 기소(성공)


사건  -  친분관계에서 반복적 고리대부의 피해자가 되어 수억원이 이자로만 충당되고 원금을갚지못하자, 대부자
에 의해 고소되어 사기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후, 대부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  피의자가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의 추가 절차를 포기한다고 약속하여 합의됨(성공)


사건  -  폭력배의 처와 수차 상간하던 중 심지어 모텔 앞에서 죄즈이드러나 고소당한 사건(간통)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사건  -  장물 수억원을 보관받아 임의 사용하여 고소당한 사건(사기)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사건  -  동종 전과 10회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위반)
결과  -  불구속(성공)


사건  -  1차 사고에서 행인의 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주한 후(특가법상 도주차량죄), 2차 사고에서 만취한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결과  -  불구속(성공)


사건  -  피해자의 선행고발로 감정이 격해진 상테에서 수사기관 퇴실시 피해자의 유발로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공동상해한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_공동상해)
결과  -  피의자들 경미한 벌금으로 각 구약식기소(성공)


사건  -  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해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성관계한 사건, 참고로 이 사건은 공범 아닌
이시의 피의자 다수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사받던 광역수사 사건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결과  -  불구속(성공)


사건  -  약 3년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버스안, PC방,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결과  -  불구속(성공)


사건  -  본인의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휴대폰으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한 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  기소(성공)


사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업무방해, 협박)
결과  -  업무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 협박에 대해 공소권 없음(성공)


사건  -  체육관 관장이 미성년 여자를 심야에 체육관에 유인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거쳐 수사가 개시된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강제추행)
결과  -  강간미수 불기소(불인지), 불구속(성공)


사건  -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유사강간을 범한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유사강간)
결과  -  불구속(성공)


사건  -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애인이자 미성년 여자와 성관계한 사건으로 피의자 다수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사받던 광역수사 사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사건  -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수사가 미진하고
정지된 상태로 억울해하는 고소인을 대리(상해)
결과  -  구공판기소(성공)


사건  -  술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상해)
결과  -  기소유예(성공)


사건  -  공사에 근무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자가 개인간 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본사로부터 가맹점
운영권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양도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사기)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사건  -  과거 유부녀와 수회 간통 중에 상간녀의 남편에게 적발되어 합의 한 후, 다시 동일한 유부녀와 상간하다
심지어 모텔 앞에서 죄증이 드러나 고소당한 사건(간통)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사건  -  대종중 족보편찬위원회 업무의 일환으로 족보편찬과정에서 그에 반대하는(뜻을 달리하는) 종파로부터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으로 고소당하고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명예훼손 등)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사건  -  회사의 팀장으로 외주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외주팀이 해야할 일을 회사 직영팀이 돈을 받고 대신하게
하여 직영팀이 회사 고유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외주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외주업체에 더 많은 일을 주거나 단가를 높이 측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 고소당한 사건(업무상배임)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사건  -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여성에게
전송하여 고소당한 사건(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사건  -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피해자인 여성 강사와 입사환영회를 핑계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준강간)
결과  -  불구속기소(성공)


사건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랑해서 함께 산 것이 아니라 피해여성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 휴대폰을 개통, 대출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고소대리(사기 외)
결과  -  기소(성공)


사건  -  중동 소재 건설회사의 공동대표자인 피의자가 84회에 걸쳐 중동 현지법인계좌에서 약 2억원 이상을
인출하여 임의로 착복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업무상횡령)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사건  -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피해자인 여고생의 바지를 벗기고 마시지를 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결과  -  불구속기소(성공)


사건  -  수회에 걸쳐 늦은 밤 귀가하던 여학생 및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친 사건(강제추행)
결과  -  불구속기소(성공)


사건  -  약 3년간 공공 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총 140회 이상 촬영한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  기소유예(성공)


사건  -  사우디 소재 건설사의 공동대표자인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와 공동프로젝트 수행 중, 공동자금계좌에서
50여회에 걸쳐 수억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착복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  무혐의 처분(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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