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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인파산절차는 법인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며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페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1)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페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이 됩니다

 

3)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 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페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환가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 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통상 동산은 산일 또는 가격 하락의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히 매각하고,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며 임의 매각을 시도합니다.

 

6) 배당
환가와 채권자소환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7) 종결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을 결정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8)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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